국정화 확정고시에 국회 올스톱, 새누리는 ‘민생’

본회의, 각 상임위, 2+2회동 등 모든 국회 일정 불투명

정부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발표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요청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반발한 새정치연합이 ‘농성’과 ‘본회의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선택하면서 3일 여의도가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정치일정을 ‘올 스톱’시킨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의 확정고시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보이콧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보이콧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본회의 후 열릴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질의까지 전부 파행으로 몰고 갔다.

현재 국회는 한 달여 남짓한 정기회 기간에 업무가 비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아직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채 심사하지도 못한 정무위원회를 비롯 10여 개 상임위는 심사일정을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문제 등 정치적 현안까지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특히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만남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만남을 통해 성사돼 4일 갖기로 예정된 ‘2+2회동’이 불투명하다. 여야는 ‘2+2회동’을 통해 오는 15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역구가 없어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국회 일정의 차질에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장내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정부가 확정고시 한만큼 끝난 문제라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야당을 ‘민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과서 문제는 행정 확정고시를 함으로써 일단 끝난 문제”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민생경제 현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야당과 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파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행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인도 이날 브리핑 후 “엄청난 부담이 국민께 돌아가는 상황에 답답하고 정치권이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교과서나 다른 것과의 연계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가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오늘 회동은 한 마디로 민생을 위한 당정청이었다”면서 ‘민생’을 강조한 새누리당의 이슈 전환에 힘을 보탰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피켓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장외투쟁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후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 앉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