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누리과정 마지노선? 내년도 예산 확보"

조원진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와 쟁점 현안 논의했지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노선은 "내년도 예산 확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여파로 중단된 국회일정 등의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데일리안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마지노선은 "내년도 예산 확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힘들더라도 3~5세 과정의 (자녀를 둔) 학부모와 수행하는 어린이들, 또 집행하는 교육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정확히 (해당 금액을) 산정해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그에 대해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예산안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충족해야 한다"며 "부족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부, 교육감이 생각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지만 정확히 산정해서 부족분 충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대신 집행하게 돼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는 교육청으로부터 받게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세입의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예산안 대책을 오는 24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만큼 이날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들과 이해당사자가 납득가능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