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만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해결하겠다"

한국어린이집총엽합회와 심도 깊게 논의, 예산 선지급 등 검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지를 내비쳤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비공개 누리과정 관련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시 교육청 관계자 3명과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이 면담에서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 미편성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조 교육감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고민하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부분에 대해 서울시만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교육청, 시의회, 시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시청이 먼저 예산을 선지급하고 교육청이 후에 공제하는 등 긴급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기관이며, 법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온 교육감의 태도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2월 2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치를 모두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6곳이며,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5곳이다. 기타 지역은 일부만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만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은 조 교육감의 긍정적인 신호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총을 열고 누리 예산 긴급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만큼 어린이집 예산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말 있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부금을 1%포인트 인상하면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