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낮아 가계부채 위험은 기우"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과 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3일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건전성·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고, 특히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에서다.

주건협은 또한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의 정책 문제"라면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서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에서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과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의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 규제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금융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