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31명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재벌 오너 전횡 방지 통해 기업 경영활력 되찾는 회생책"
이언주, 여야 대권후보들과 '경제민주화' 토론 제안
야당 의원 31명은 19일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명의로 '경제민주화'의 기초 마련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주당 총선공약이었던 '상법개정안'은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라던 재벌 오너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력을 되찾는 경제 회생책"이라며 "기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통해 소수 지분만으로 재벌 오너가 의사결정을 전횡하는 것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여야 대권후보들과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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