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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 2심도 실형
여성 12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무직인 윤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
'n번방 통로' 와치맨, 법정서 피해자에 사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 이른바 와치맨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으로 불리는 전모(38·회사원)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전두환 저격수' 임한솔, 비례 찾아 삼만리?
서대문구 구의원 출신, 광주 출마 요구도 있지만임한솔 "민생당 지도부와 비례 출마로 논의중"정의당에서도 '비례 출마' 요구하다 지도부와 갈등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前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돼
제주지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명 부족"살인죄는 범행사실이 확실해야 인정" 판시
尹 측 "헌재 결정, 수긍할 수밖에 없어…반드시 진리는 아냐"
하루 앞둔 북한 '태양절'…'핵실험·ICBM' 감행 안할듯
“아빠가 엄마를” 부부 투신해 사망...딸도 칼 찔려
박나래 자택 턴 도둑 ‘구속’됐다 “내부 소행 NO...장도연 루머 법적 조치”
직원에 목줄 채우고 개처럼 부린 사장 "실적을 못 채웠다고?"
영하 10도에 비키니만 입고 촬영했다가...‘이거’ 생겨 응급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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