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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의 해묵은 딜레마...“결국 전·월세값 급등 원인 아니냐”
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신호탄세입자 보호 취지?…집주인들 매물 공급 줄이는 부작용이 더 커
‘임차인 보호 정책’ 21대 국회서 힘 받나…“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 계속”
코로나19로 경제위축되며 필요성 대두“지나친 규제, 시장에 독 될 수도”
‘임차인보호 3법’의 논란
사안에 따라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전세난 해결 효과도 없이 부동산시장 왜곡시킬 수도
[뜨·감 임대차보호3법-상]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공룡 여당’ 21대 국회 도입 가속화 예고
한화손보,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판매
한화손해보험은 16일부터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를 개정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과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으며, 기존 2000만원 가입자…
[속보] 한덕수 "추경안, 다음 주 초 국회 제출…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실 건립"…'캐스팅보트' 충청 공들이기
문형배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그렇게는 답 못찾아…탄핵선고 모순없다"
휴가 중 女 성폭행 시도한 군인…가족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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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美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해…결정은 우리가”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트럼프 스트레스] 유럽중앙은행, 6연속 금리인하…"트럼프 관세 우려"
[트럼프 스트레스] “중견기업, 美 관세 직격... 세액공제 등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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