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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감2020] 한상혁 “OTT 민관 협력 체계 마련…해외 사업자 차별 철폐”
낡은 방송 규제 개선…새로운 환경 반영종편 채널 재허가·승인 심사 엄격히 추진
[국감2020] 공정위 선정 '착한 프렌차이즈', 알고보니 '갑질 전과' 수두룩
'착한 프랜차이즈' 발급 받았으나…28개 업체 46회 경고4회 연속 제재 받은 업체, 심지어 올해 경고 받은 경우도성일종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실"
[국감2020] 안전진단 ‘부적정’ 10개 중 8개는 공동주택…“저가용역 때문”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월) 안전진단 평가결과 전체적인 부적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후 부실진단업체에 대해…
[국감2020] 이광재 의원 "지난 10년간 예산 이월·불용액 568조원에 달해"
"중앙·지방·교육재정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으로 진화 필요"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과세,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대주주 범위 확대, 증세 목적 아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1명…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 생각…수사·기소 분리해야"
광주 공무원, 업무 고충 유서 남기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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