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으로 본 미래 기업환경…“소송에 감옥가거나 투기자본 먹잇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재계 강력 반발경제계, 소송·고발 남발 유도…투기자본 공격에 무장해제
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여당 기습 처리 멈추라"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경제계 제시한 대안 반영해야"
경제단체들 "상법·공정거래법 일부 감내할 테니 대안 반영해달라"
감사위원 선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대안 제시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현행 유지 고수
전경련, 16일 ‘기업규제 3법’ 긴급 좌담회 개최
최준선 교수 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참석지배구조 규제 강화의 위헌성 및 법리적 문제 논의
<포토> 안건 논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압도적 1위라지만…무당층에선 오세훈·유승민에 밀려
내란·트럼프 청구서와 취재일지 [기자수첩-산업]
“초점없는 눈·멍청한 미소” 지하철 승객 공포에 떨게 한 존재
“칼 들었어요. 칼” 다급히 신고했던 남성이 체포돼…왜?
王 이어 大? '대권 도전' 안철수 손에…"어머, 무슨 글씨를 적은 거야"
박나래, 이번엔 '이태원 55억 집' 도난 사고…전현무·보아 '라방' 이어 악재
실시간 랭킹 더보기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어비류와 좌가려의 난 – 고국천왕의 시범 케이스
조남대의 은퇴일기
향기가 머무는 곳
서지용의 금융 톡톡
사모펀드 MBK 등의 폐해와 규제강화의 필요성
111일 만에 '파면' 결론난 尹탄핵심판…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 [기자수첩-사회]
탄핵과 대선 사이…부동산 정책 공백 없어야 [기자수첩-부동산]
지방 미분양 ‘시한폭탄’이 다가온다 [기자수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