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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남부지방검찰청에 공식 의견서 제출
<포토> 법사위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심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 소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을 심의한다.
'정인이 사건' 경찰개혁 요구 빗발…민주당도 호된 질책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내사종결경찰에 비판여론 고조되자 민주당도 꾸짖어"경찰의 전문성 부족·무관심·안일함 때문"정치권 뒤늦게 정인이법 임시국회 처리키로
'정인이 사건' 지휘 감독 책임 양천서장 파면 청원 20만 동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겼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 A씨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정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대책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약사·위탁가정 부모 등 추가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총괄부서 신설실행 방안 내주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이례적 '광속' 선고…과거 전원합의체 사례 살펴보니
국방부 "유심 교체를 위한 장병 외출 보장…업무폰은 단계적으로"
4월 D램 가격 22.22% 급등... 낸드도 11.06% 올라
미복귀 의대생, 오늘 자정 기준으로 유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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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美 “한 국가와 관세협상 마무리…상대국 승인 기다려”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첫 번째 관세협상을 완료했다며 상대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했고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해당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과 관련, “인도와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면서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은 높고 많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보다) 더 …
[트럼프 스트레스] 美, 자동차 관세 완화 검토… “부품 관세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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