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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법무부 모두 발끈하지만… 검찰, 재보궐선거 뒤 이광철 조사할 듯
기획사정 의혹 수사 청와대 '정조준'…법무부 등에 '대통령 보고 자료' 제출 요청청와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유감"박범계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 나와…묵과하기 어려운 상황"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 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21일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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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에 대한 이해와 경험 풍부…두루 신망 받는 점 고려"
'김학의 사건' 파견 검사 복귀시킨 법무부,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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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중수청 '속도조절' 요청…"국민 공감대 필요"
'중수청 신설 법안' 의견조회서 제출…"범죄대응 역량 지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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