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尹 체포영장 집행 간 동원되지 않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인원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

'특검법' '장관 인사' '의대 증원'…최상목 난제 수두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내란 특검법' 문제를 조율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장·차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의대 증원 문제까지 최 권한대행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달아 만나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10일 여야를 향해 '내란 특검법'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

최상목,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충돌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상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상목 대행은 1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국정장악력 높이는 최상목…여야 사이에선 '줄타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는 한편, 여야 사이에선 줄타기를 하며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주축이 됐던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최 권한대행 본인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

"한국에 적극적 투자 해달라"…최상목, 투자 위축 막기 위해 고군분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국 상공회의소의 및 외투기업들과 연달아 만나 대한민국의 굳건한 경제시스템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럽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유럽·독일·프랑스·영국)회장 및 주요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

"경력단절 없다"…석사 재학생도 현역 장교로 과학기술 연구 가능해졌다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도 경력단절 없이 군 복무 중 과학기술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국방부는 9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사 재학생만 후보생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석사 재학생도 선발한다는 설명이다.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권익위는 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아울러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최상목 대행,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

최상목 대행, 尹 체포영장에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해 공개 육성으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최상목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는 점 △시민 부상 등 불상사가 있어서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