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전 없는 대선 주자, ‘분단 부역자’에 ‘종김주의자’ 되려나

대선장(大選場)이 다시 열렸다. 3년 만에 갑자기 서는 장이라 여(與)든 야(野)든 야단법석이다. 대망의 꿈을 안고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그래도 큰 장이라 눈을 열고 귀를 세우지만, 국회의원장(國會議員場)이나 자치단체장(自治團體場)과 다를 게 없다. 저마다의 목청 속에 소중한 그 말이, 귀중한 그 분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통일’이 없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수들이 헌법을 잊었다.여든 야든 똑같다.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면 다를까.토론에서 본격 발표하려, 통일 비전을 가다듬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은 통일을…

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3명. 6·3대선을 겨냥해 각 당 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의 숫자다. 대단하다! 당 출신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탄핵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두 손으로 다 못 꼽을 정도다. 기가 죽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들 대부분이 이런 기회를 고대했다는 반증일까?물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마땅히 이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책임이 당원은 물론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라면 나서는…

경복궁의 이름은?

'생쇼'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갖 난장판이 펼쳐진 끝에 결국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졌다. 정확하게는 새로운 궁궐을 북악산 남쪽에 짓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성계는 궁궐 공사가 한창인 서기 1394년 10월 25일에 개경을 떠나 한양에 도착한다. 한양부의 객사를 고쳐서 임시 궁궐인 이궁으로 삼고 공사를 독촉했다. 그해 12월에 드디어 공사가 시작된다.하지만 도읍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궐 뿐만 아니라 성곽을 비롯해서 종묘 등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았다. 다음 해인 1395년 10월에 경복궁의 1차 공사가 마무리…

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에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높은 대출금리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시장금리의 준거금리로서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높…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며칠 뒤면 4·19다. 이제 65주년이 된다. 65년이 지났지만 4·19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 중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4·19가 의거인가? 아니면 혁명 그것도 미완의 혁명인가 하는 점이다.보통 의거라고 할 때는 어떤 연속적인 정치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 의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고 4·19는 이 과정에 돌출적인 어떤 사건이 된다. 반면 혁명이라고 할 때는 4·19를 통해 4·19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

한덕수, (기왕 하려면) 반기문 말고 윤석열 돼라

한덕수 대망론은 거품일까, 파도일까?한덕수 같은 총리, 유명 장관들의 대선 출마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회의론이 있다. 관료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지에서만 살고, 공직에 의해 주어진 권력에만 길들어서 깡패 같은 정치인들 돌팔매를 맞기 시작하면 금방 도중하차, 사라져 버린다고 큰 기대를 보내지 않는다.실제로 화려하게 떴다가 바로 가라앉은 인물들이 수없이 많다. 단골 회의론 안줏거리가 되다시피 한 반기문이 으뜸이고 고건, 황교안, 최재형도 그 뒤를 잇는다. 판사-감사원장 출신 이회창도 그 반열에 낀다.준 관료급에서 대선을 돌파한…

언더독의 기적

스포츠 경기나 각종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된다. 언더독(Underdog)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언더독은 상대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경쟁에서 가장 약한 사람 또는 팀, 우승할 확률이 적은 사람을 가르킨다. 원래 투견장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승패가 난 후 이긴 개가 진 개를 누르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어 밑에 깔린 개는 언더독, 위에서 누르고 있는 개는 탑독이라고 부르게 됐다. 언더독은 말 그대로 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길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피치, 18년 만에 中 국가신용등급 강등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8년 만에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단계 낮췄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한국(AA-)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낮아졌다. 신용등급 A에 해당하는 나라는 일본을 …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통일 일꾼이 국내 정치를 언급하는, 그리 모양 좋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사회 통합에 필요충분조건이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선서해야만 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야말로 통일 일꾼이 관심을 쏟아야 할 의무로 안는다.분단 이래 남북 간 국력 격차가 최대로 벌어…

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문의 결론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의 이 예언적 단정이 훗날 어떻게 판가름 날까?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문이 쓰일지 궁금해진다.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실로 오래고 집요했던 투쟁 끝에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했고 대한민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겨졌다.그런데 정작 대통령 행세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