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본 5현제의 통치로 배우는 정치의 본질

그리스 로마 시대 5현제(五賢帝, Five Good Emperors)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번영했던 시기는 흔히 ‘5현제 시대’로 불린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다섯 황제는 약 100여 년에 걸쳐 로마를 정의롭고 현명하게 다스렸다. 이들은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했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웠다.5현제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자의 채택’이었다. 혈연에 기대지 않고,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향기가 머무는 곳

마흔한 해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왔다.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2월의 끝자락 우리는 또 한 번의 여정을 꿈꾼다. 결혼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떠나는 여행이 우리 부부의 오랜 약속이 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라 가까우면서도 아직 들르지 않은 곳을 찾다가 충북 옥천으로 향했다. 지명만으로도 그윽한 향기가 날 것 같아 마음이 먼저 앞선다.옥천 구읍(舊邑)으로 들어서면 어린 시절 고향을 찾아온 듯한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정지용 문학관과 육영수 여사 생가로 향하는 길은 ‘향수로’라 부른다. 왜 향수로일까. 정지용 생…

이진화 세무사, 4월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점검의 달!

4월, 한 해 재정의 중요한 분기점4월은 2024년 소득을 결산하고 2025년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올해는 특히 세무 환경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건강보험료 정산, 소득 변동의 순간매년 4월은 직장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이다.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총액으로 부과된 금액이므로 매년 4월이면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정산된다.즉,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추가 납부해야 …

산은 도망가지 않는다

기다랗게 뻗어 있는 산줄기에 우뚝 솟은 백운봉은 마치 세월을 품은 거인의 어깨처럼 든든해 보인다.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라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듯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세월이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 산에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에 몸이 먼저 달려갔다. 번개 치듯 다가오는 태도가 달갑지 않았는지, 산은 길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퇴직 후 흙 내음 가득한 전원에서 여유를 즐겨볼까 하여 텃밭을 마련해 두었다. 동네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앞이 탁 트인 시야가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삼각형 모양으로 뾰쪽하게 솟아 있는 백운봉의 자태…

강호진 노무사,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아시나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해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그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과 효과 등이 크게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하다.먼저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여기서 핵심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다.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강호진 노무사, 연차유급휴가 '반반차(2시간)' 신청 가능할까?

연차유급휴가의 적절한 사용은 일에 지친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일 2시간('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변경(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

설민호 변호사, 상속과 유산에 대한 법률 분쟁 피하는 해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부모님의 별세다. 그 깊은 상실감과 애도의 시간 속에서도 현실적인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들이 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사망신고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자사망신고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길 권한다.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채, 보험, 부동산, 동산, 세금 등(코인은 제외)의…

강호진 노무사, 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폭염 대응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업재해를 계기로 만들어졌다.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법안으로 자리를 잡았다.▲ 폭염 작업 시 사업주 의무사항개정된 법안에 따…

이진화 세무사, 집안 살림 남녀 아껴서 돈버는 방법은?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절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꼼꼼한 재무관리가 가정 경제 운영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배우자의 소득 활용부터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까지,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돈 아끼는 전략을 소개한다.첫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자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로 150만 을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부모님…

신천우 박사, 초중고 AI 수업 시대...거스를수 없는 대세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AI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미래세대의 미래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2025년부터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AI로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하여 기존의 책자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 - 교과과정(course) + 소프트웨어(Software) 합성어로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 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