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를 누가 타냐?” 시장의 답은 다르다

"중국차를 누가 타냐?"중국산 전기차 관련 기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 댓글이다. 타박에 가까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장이 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BYD는 지난해 매출 기준 처음으로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를 꺾었다. BYD뿐만 아니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6.8%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한다.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사마다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단골 댓글, “중국산은 내수시장으로만 먹고 산다”는 인식도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비(非)중국 시장에서도 K-배터리를 제치고 …

美 트럼프의 관세유예, 90일의 기회로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4%에서 125% 올리고 다른 국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지 13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90일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상호관세 15%를 뺀 기본관세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조치도 취하지 않을데 따른 것이…

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용주 대법관)최근 임기를 시작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각자 취임식에서 나란히 사법부 신뢰 회복 방편으로 '공정·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신이 재기되…

한화, 타이밍을 놓친 소통의 아쉬움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구조가 전격 변경됐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3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불과 일주일 만에 2조3000억원 주주배정과 1조3000억원 제3자 배정의 혼합 구조로 바뀌었다. 제3자 배정 대상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다.예고 없이 이뤄진 유상증자 축소·변경은 경영권 승계 논란과 소액주주 반발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주주들은 초대형 증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한화에너지 자금 투입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우려도 제…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연금개혁안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특히 연금개혁 과정에서 심화한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은 역시 세대 간의 엇갈린 시선이다.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

원내2당의 반(反)이재명 일변도

대파가 전국을 지배하는 느낌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실물 대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라인에서도 대파와 관련한 밈이 넘쳐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에서 촉발된 현실과 괴리감 있는 물가 문제, 이를 둘러싼 구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은 끝날 줄을 몰랐다. 설상가상 4·10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4월 1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긴커녕 총선을 …

111일 만에 '파면' 결론난 尹탄핵심판…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역대 최장기간 심리',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권고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약…

탄핵과 대선 사이…부동산 정책 공백 없어야

지난 넉 달 간 지속돼 온 탄핵 정국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앞으로 두 달간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차기 대선에 모든 초점이 쏠리며 국정 전반의 경영 시계가 사실상 올스톱으로 멈춰서게 됐다.국정 컨트롤 타워 공백이 확정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 수 개월간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정치적 대 이벤트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불황에 시달려온 건설업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업계의 눈과 귀는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내놓을 …

지방 미분양 ‘시한폭탄’이 다가온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여가구로 집계됐지만 업계는 11만 가구까지 추산하고 있어요.”얼마 전 향후 집 값 전망을 물어보기 위해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서울 아파트 값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지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은 7만61가구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경계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다.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한 뒤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는 형태로 강제성이 없는 만큼 누락된 수치가 상당할 것으로 …

한국 코인法, 미국 눈치 보다 日에도 뒤처질 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몇 년 사이 10배 넘게 성장했지만 법적 환경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무관심 때문이다. 같은 시기 옆나라 일본은 제도화·합법화·금융화를 통해 코인 시장을 품겠다고 한다. 우리가 주도하던 코인 시장도 일본에 뒤처질 판이다.지난해 우리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받아낸 자료다. 투자자 수는 1000만명에 육박(966만명)한다. 중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