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교 속에 통일·안보 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쪽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며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도 했다.
그는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외교의 큰 틀 안에서 통일·안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해 독립 부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외교 하위 개념으로 남북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하에 통일부 대신 '남북화해부' 등으로 부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통일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꾸려 갈 경우, 흡수통일 가능성 등에 대해 북한이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남북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이라며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 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주무 부총리로서 일했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