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서울시는 지난 1월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발굴 1000여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건 등 총 2500여건이다.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

노인인력개발원,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의제 논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4회 백세행복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 제안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 모색을 목표로 국회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로 구성됐다.토론회는 이태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백세행복시대를 위한 10대 의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이어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돌봄, 주거, 보건 등 분야에서 당면 과제 및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토론자로…

복지부 “올해 청년 자활 참여자 3000명 확대…급여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가 올해 청년 자활 참여자를 3000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한다. 자활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1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이 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

전문가들 “60세 이후 빈곤율 급증…노인 연령 조정 필요”

전문가들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1일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4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머리를 맞댔다.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

아동권리보장원-동국대 불교대학,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아동권리보장원과 동국대 불교대학은 10일 아동권리 증진과 정서적 성장,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 프로그램 연계 및 확산, 아동권리 증진 및 가정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 연계, 불교 관련 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금 지원, 임직원 대상 교육 과정 입학 추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불교문화 체험을 연계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가정위탁, 입양 사업 등 가정형 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에 협력해 아동의 권익 증…

성남시, '노숙인' 미리 막는다…주거 취약계층 발굴 통해 지원

경기 성남시는 노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 체제를 구성, 연말까지 모란·신흥·서현역 일대 33곳 고시원을 돌며 잠재적 노숙인을 조사·지원한다.고시원 입실 계약서에 거주지 등이 '빈칸'인 이들과 성남시가 임시 거주지로 연계해 준 이들을 개별 상담해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등 공공복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신청 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이후 6개월~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을 모니터링해 탈 노숙과 사회 재진입을 돕는다.3월 말 …

안양시, 공공요금 저조 가구 찾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안양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복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고 나섰다.행복센터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부흥관악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한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난방,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사용량이 저조한 가구를 찾아 지원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내 복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주택관리공단 부흥관악아파트는 안양시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로, 센터는 관리비 내역을 분석해 생존에 필수적인 수도와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0'이거나 현저히 낮은 67가구를 선별했다.이에 동장, 맞춤…

경기도, 발달·정신장애인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확대…6개 시군→9개 시군

경기도는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기존 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2023년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치유농장의 농작활동, 동물교감 활동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치유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하는 …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

현재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연금개혁안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특히 연금개혁 과정에서 심화한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은 역시 세대 간의 엇갈린 시선이다.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

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단독·다가구주택 대상

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많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