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문의 결론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의 이 예언적 단정이 훗날 어떻게 판가름 날까?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문이 쓰일지 궁금해진다.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실로 오래고 집요했던 투쟁 끝에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했고 대한민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겨졌다.그런데 정작 대통령 행세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마당쇠 노릇이야 할까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기 직전에 올렸다고 한다(뉴시스, 4.1).이 제목은 시간이 가면서 “비정상적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로 바뀐 것 같다(처음부터 읽은 게 아니어서 짐작만 할 뿐이다). ‘불의한 선고’가 헌재와 헌재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를 깨달은 건가? 헌재가 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니까, 아차 싶었을지도 …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친 것일까

“당신들은 미쳤다.”대단히 격정적인 질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만 2004년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소속 193명 의원을 향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한 말이었다.“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느낌, 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극단적인 존재감의 위협이 현실 검증력을 교란시켜 정신병적 상태를 유발한다. 야 3당의 탄핵안 가결은 그런 자폐적인 구도에서 발생한 착란 증세처럼 보인다.”(한겨레, 2004. 3. 15).나쁜 선례는 더 쉽게 관행화한다임팩트가 대단한 표현이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냐?”라…

민주당, 탄핵 승부 패색 짙어진 건가?

‘입법 독재’라는 것을 상상한 국민은 아마 거의 없었을 듯하다. ‘독재’는 언제나 통치권자의 몫이었다.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그건 통치자의 특권이자 형벌이었다. 살아서는 특별한 권력을 휘두르고, 실각하거나 죽어서는 그 앙갚음을 받는….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도처에서 등장한 신생 독립국들은 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국가통치구조로 채택했다. 그리고 대다수가 실패의 악순환이라는 늪에 빠졌다. 통치자들이 권력에 중독된 탓이었다.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고 야수성이다. 독재자들은 권력이라는 야수의 등에 올라타고 국민을 폭력으로 다스렸다…

국민의힘, 같잖은 옛 양반행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천막을 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2시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광화문 탄핵 요구 집회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탄핵 전문 정당이지만 헌재의 심판 결과까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바로 문 앞에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재판관들이 다 퇴근했을 시간에 누구 들으라고 연설을 하…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지부화(化) 저지는 당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국무위원 모두가 ‘숙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당연한 대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 확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신생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미국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편 조지 워싱턴 대학(학사)→하버드 대학(석사)→프린스턴 대학(박사)에서 수학(修學)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 그들이 악마라면 당신들은 뭔가?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폭사·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식 비난·공격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두 군데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 혹은 친위 쿠데타였는지, 아니면 구국의 결단이었는지는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의 확정선고가 난 후에야 비로소 규정될 수 있다.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비상계엄령선포의 불법성이 확인된다고 말하기…

이재명, 문재인과 ‘혁명’ 경쟁하나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대목이다. 꾸밈이 너무 많아서인가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용어 몇 개는 금방 눈에 띈다. ‘대동 세상’ ‘촛불혁명’ ‘빛의 혁명’ ‘동학농민군의 꿈’ 등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

민주당에 드리우는 낙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갑자기 자유우파의 스타로 떠올랐다. 원래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로 명성을 날려 온 모양이지만 필자는 몰랐던 사람이다. 그가 지난 1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인파가 운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부산역 광장 집회의 단상에 올랐다. 이 집회에 앞다투어 몰려든 참가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의 연설에 환호했다. 그 유튜브 소식을 통해 전 강사를 처음 알았다.그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집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했다. 그때 인기를 얻어 부산까지 갔던 모양이다. 앞으로 전국 주요 지역 집회에 모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