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가져온 또 다른 폐해

최근에도 내수 부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품 소비현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도 지난해 말 대비 0.8%나 하락했다. 올해 1월의 카드 매출도 전년도 말에 비해 2.8%나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었음에도 소비진작이 이뤄지지 않았다.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구체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보존차원의 비용절감 노력이 심화된 결과이다.이는 내구재 등 주요 소비품목을 카드로 결제하는 국내 특성상 민간소비 악화로 이어지…

"네카토는 되고, 캐피탈사는 안 돼"…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허(虛)

이번 달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추천 서비스)를 개선한 2.0 서비스 출시가 예정돼 있다.이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1월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자동차 및 여행자 보험 등 자발적 가입률이 높은 보험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돼 보험료 절감 및 가입 편의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특히 2500만대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은 매출 규모만 20조원을 상회하는 빅마켓이다.하지만 1년여 동안 시행되는 동안 추천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보험 가입률은 극…

경제 부실 뇌관이 될 자영업 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연체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고, 연체 차주의 숫자도 40% 이상 증가했다.더욱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임이 확인된다. 해당 비중은 전체 자영업 대출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자칫 대출 부실 위험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시스템 위험도 큰 편이다.자영업 대출의 부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까지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돼 왔는데 오히려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경향이다.최근…

주가 부양에 있어 먹통 된 '밸류업'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출범이 1년을 맞았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출범했다.최근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출시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도 큰 편이다.우선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누적수익률이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 더 의아한 것은 주주환원에 방점을 두고 선정된 밸류업 주가지수 포함 종목들의 배당 성향이 코스피 지수 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

2025년 새롭게 달라진 금융제도는?

을사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발표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증시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건전화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 ▲서민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우선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의 다양화 조치는 시의적절한 편이다.금융위는 관련한 세부 조치로 해당 사안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한국경제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는 적격비용 제도

최근 카드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됐다. 연 매출 기준 우대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0.1% 포인트(p) 내렸다.2012년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이번에도 동 수수료율은 어김없이 인하된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높은 조달금리와 위험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연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명분으로 동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했다.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적격비용 제도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프로그램으…

기재부가 된 금통위

최근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2.6%의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민간소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이로써 기재부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하며 경제성장 전망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기재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던 시점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했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국내 카드사의 조달전략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은 4.50~4.75%로 낮아졌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다른 결과이다.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시작 전까지는 연준의 긴축완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줬다. 긴축완화의 명분도 분명했다. 연준이 참고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지수 변화율은 2.7%를 기록하며 최근 3년여만에 가장 낮은 물가수준을 기록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후폭풍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색할 정도로 기대했던 내수 진작 등 긍정적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했다. 또한, 향후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로 인한 해외 원자재 도입단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래로 동결돼 오던 기준금리를 무려 21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방…

"총량규제 대신 거시건전성 규제 기반 가계대출 대책 시급하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됐다.지난해 1월 이후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치 않던 금통위는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금통위는 내수진작을 염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