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2년새 50조 육박...다른 용도로 사용 건수 증가

지난해 말 259조3000억원, 전년비 23.1%↑

용도 외 사용건수 71건, 194억5600만원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매장들에 임대가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이 50조원에 달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건수는 총 221만 300건으로 2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년 새 48조7000억원(23.1%)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말 대출건수는 130만3600건(잔액 196조8000억원), 2019년말 139만5000건(잔액 210조6000억원), 2020년말 184만4200건(잔액 235조9000억원), 2021년말 221만3100건(잔액 259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강도 총량 규제를 통해 증가세를 관리해왔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렇다 할 관리 없이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용도 외 대출건수 및 잔액도 늘어났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를 하는 ‘무늬만’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건(6억3000만원), 2019년 26건(68억3900만원), 2020년 67건(152억8700만원), 2021년 71건(194억56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5건(8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적발된 건이 없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에 비해 대출 용도 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