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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보완책 마련에 집중"…윤석열, '검수완박'과 거리두기 지속


입력 2022.05.05 06:02 수정 2022.05.05 00:03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공개 입장 표명 않고 민생 행보 집중

구(舊) 권력과 공개 대립 자제 판단

지선 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조성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및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정국에 대해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역을 도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도 지역을 찾아 춘천, 원주, 강릉 등지를 방문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일곱번째 지역 행보로, 당선인 측은 "강원지역 방문을 마지막으로 취임 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의 생생한 민생현장을 살핀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충돌을 부른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현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그 배경이다.


윤 당선인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로 취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구(舊) 권력과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취임 초기 여론 형성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되돌릴 방법이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선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기 보다 실질적인 수사 역량 저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 언급했다.


실제 윤 당선인 측은 검찰과 경찰 및 법무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부패 범죄 수사를 공수처 외에 검찰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와함께 윤 당선인의 취임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좌지우지할 6·1 지방선거도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많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것이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임식 이후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윤 당선인에게 쏠린 시점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추진 카드를 꺼내는 등,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안에 대응하는 게 더 여론 환기에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순리대로 풀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한 침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는 것 보다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민적 시선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후보들도 존재하기에, 더욱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일수록 국회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안 하나하나를 두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적재적소 타이밍에 국민 여론을 활용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바라봤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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