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추경에 '600만원 방역지원금' 반드시 포함돼야"

추경호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방역지원 600만원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물가·고유가 경기 위기 대응, 문재인 정부 각종 생활 물가 인상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을 포함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 안 되고 당정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은 민생이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추경 당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상향과 하한의 확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며 "37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의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것은 성과였으나, 손실보장율이 90%에 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돼도록 우리 당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당정협의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세 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울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