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47.2조' 확대 제안…"소상공인·중소기업에 두터운 보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위한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왼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 +α(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추경 규모로 47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원 등 총 47조2000억 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9조80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올해 1차 추경에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도 연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정한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보다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위한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피해의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심지어 대출까지 불이익을 받은 중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화물차주,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도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000억 원, 코로나 대응 파견인력 인건비와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등에 1조4000억 원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초과세수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53조 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으로 추산했던 국세수입 333조의 15.5%에 해당되는데,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역대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며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3일과 24일 정도에 예결소위를 열고,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