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제34회 국무회의


입력 2022.08.02 11:10 수정 2022.08.02 11:10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속보]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 주택정비 지위양도 허용, 국무회의 의결

'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 주택정비 지위양도 허용,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창립총회 절차와 관련해선 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호,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에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홍금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사기 탄핵' 외치는 윤석열 지지자들, 빗속의 헌재 선고 불복 집회
'사기 탄핵' 외치며 광화문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
'사기 탄핵 무효!' 빗속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
'사기 탄' 헌재 선고 불복하며 빗속에 모인 지지자들
윤상현, 전광훈 집회 참석 "희생된 윤석열 대통령...계속 싸울 것"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