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특감 임명해야 하지 않나"…한동훈 "장관 때 하셨어야"

한동훈 되치기에 말문 막힌 박범계

박범계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하자"

한동훈 "과거 없는 미래 있겠나" 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다 역공을 당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별감찰관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공석으로 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의 회계연도 2021년 결산 심사 토론에 나선 박 의원은 "제가 특별감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니 (한 장관이) 답변하길 유념하겠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니 추천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캐물었다. 이날 법사위 안건은 현안질의가 아닌 결산 심사였지만 특별감찰관 예산에 7억원이 편성돼 있던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7억원 부분은 2021년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장관일 때) 담당하던 것"이라며 "그때 (특별감찰관을) 추천 요청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저는 추천 요청을 했다"고 항변하자 한 장관은 "언제 했느냐"고 역으로 따져 물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박 의원은 "옛날 말고 지금 얘기를 하자"고 했고, 순간 법사위 의석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느냐. 전례를 보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현안질의를 하려는 민주당 위원들과 결산 토론에 한정하려는 김도읍 위원장 사이 충돌이 벌어져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나 사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산 심의와 관련된 사안인지 현안 관련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딱 잘라 가르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이슈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 심사가 있었다. 결산 의결을 한 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해 파행이 빚어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먼저 (윤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