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해법 모색 분주한 산업부…통상본부장도 USTR 대표 면담

타이 대표 "해결방안 모색 위해 노력" 원론적 답변

IRA 협의 긍정적 결과 위해 미국 측과 지속협상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의 해법 찾기에 분주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3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IRA,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협의한 후 이틀 만이다.

이 장관 방문 당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 참석한 안 본부장이 급하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만난 것이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고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 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타이 대표 면담에서도 원론적 답변을 듣는데 그쳤지만 IRA 관련 협의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양국간 협의에 첫 발을 내딛은 상황"이라며 "당장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해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음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