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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허가 없는 산지전용, 귀신도 곡할 노릇'의 제목이 붙은 질의 자료를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 국감] '깡통전세' 지적에 원희룡 "지원책 강구, 장기적 정상화 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 지원책은 마련하겠지만,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써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다 책임지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깡통전세 위험군이 21만명 된다. 지금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또 "강제적인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펼치겠다"면서도 "방만하게 대출 끌어서 투자했던 갭투자자 등이 저질러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것은 신중…
[2022 국감] 원희룡 "도심 내 공급 위해 규제 개선…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신속한 공급과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원희룡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 등…
국정감사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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