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청정국' 위한 국력 집중 예고

경찰의 날 기념식서 '마약과의 전쟁 승리' 당부

심각한 사회 문제 대두되는 데 따른 특단 조치

4대 검찰청 '특별수사팀 설치'…각 부처 공조

尹, 아동·스토킹 범죄 신속 대응도 함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과 관련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데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금 '마약청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기민한 대응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 의식이 자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1295.7kg으로 2017년 154.6kg의 8배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실제 각 부처에서 연일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퇴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이를 거론하며, 향후 펼쳐질 '마약과의 전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4대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에는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검경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엄단을 강조한 만큼, 강력한 단속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부처가 끈끈한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 바라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아동·스토킹 범죄 해결에도 경찰이 엄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그는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피해자 위치 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R&D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는 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여러분이 역할과 사명에 걸맞게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