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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발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윤건영,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한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법파업보장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시장경제 질서 훼손" 개정안 문제점 지적
민주당, 기어이 최상목 탄핵…국민의힘 "국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거냐"
'尹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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