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훈 영장심사, 구속기로... 유족 측, 文 발언에 "유죄 증거" [영상]

서훈 영장심사 출석... ’文 지시 있었나‘등 질의에 '묵묵부답'

文, '서해 피살' 첫 입장문에 "당시 보고 직접 듣고 최종승인... 도 넘지 말아야"

이래진씨 "최종승인 발언, 유죄 증거... 직무유기·살인방조 직접 이야기한 것"

민주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 옳지 않아... 尹 정부의 정치공세, 안보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첩보처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짓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 뿐더러, 영장 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관련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 '서해 피살사건' 유족 "文 최종승인 발언... 유죄 증거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일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면서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왜 거짓된 자료, 증거를 인용해서 발표했던 해양경찰을 두둔하는가”라면서 “동생도 목숨 걸고 서해바다 지키는 영토 수호자였다. 국민 갈라치기하고 자기들 사람만 보호하려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서 전 실장을 맞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에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기에 오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서해 피살 사건 진상조사단(TF) 단장을 맡았던 육군 4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TF에서 판명됐던 내용과 팩트는 모두 그대로인데 수사를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감사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세, 안보몰이를 한다"고 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영상편집 : 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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