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불가' 기류 전환에는 강력 반발
"드루킹 조작이 반민주적 범죄라서?
이명박도 죄질 좋지 않은데 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대선 불법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에 강력 반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드루킹 대선 불법 댓글조작'은 죄질이 좋지 않아 사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즉흥적이고 치졸한 대응 방식"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전날 SBS 8 뉴스에는 현 정권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물론 사면에도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 발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반민주적인 범죄"라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정을 그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운영하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이고, 국정의 최고통치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분들인데 왜 그것은 (사면이) 당연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만약 사면이 되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정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라며 "다른 여타의 정치 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며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은 정치인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