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 안해"

'北이 다시 우리 영토 침범시 효력 정지 검토' 보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북한의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등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