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챌린저뱅크 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 보수를 금리체계 개편, 보수체계 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태스크 포스(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에 제기된 여러 문제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