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회→23회·"민생" 4회→9회…尹, 시정연설 확 달라졌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서

0회 언급 '개혁', 올해는 14회

경제·민생 거론 대폭 늘어

경제 23회·민생 9회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경제에 대해서도 여전한 강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과 비교해보면, 지난해에는 갓 출범한 새 정부가 자유민주적 가치라는 '나침반 설정'에 주력한 해였다면 집권 3년차부터는 '항로 설정'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14회 언급했다. 해당 키워드는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선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도 했다.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다"며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으로 대표되는 '3대 구조개혁' 외에 의료개혁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국민 체감 민생안정대책 마련"
"외교 중심에 경제"
가치외교의 '실용화' 예고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23회, 9회 언급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두 키워드'는 각각 13회, 4회 등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며, 자유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의 '실용화'를 시사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북 관여 의지 피력한 작년
올해는 대북 메시지 無
야당 향해선 '협치' 대신
'협조' '협력' 당부

이번 시정연설에선 대북 메시지가 사실상 전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문장이 전부다.

대화 의지를 피력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관련 메시지를 일절 삼간 모양새다.

야당과의 '협치' 관련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조' '협력'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사전환담과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 또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오찬 등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