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日 태도에 유감 표명한 정부…논란 수습 가능할까

외교부 "당국자, 주한 일본대사관 접촉해 유감 표명"

'무대응 일관' 지적에 "별도 추도식 개최가 강한 항의"

"'적절한 대응'은 현 정부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예의"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갱도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외교부가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최근 사도광산 이슈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으나, 한일 관계를 흔들지 않고 민심을 달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 개최를 전제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일본 주최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이튿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따로 추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일본의 태도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이날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도식 전날인 23일에도 일본에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항의와 유감 표명을 함께 전하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에도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일본이 추도식과 관련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단 점을 분명히했다.

정치권도 들썩…외통위, 긴급현안질의 열기로
야당, 윤 정부 '대일외교라인' 전면 교체 주장
일각서 단호한 대응 필요하단 목소리 높아져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돼 그야말로 난감해진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8일 '사도광산 추모식 파행'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주일 한국대사, 국가안보실장, 안보 1차장 등 대일외교라인을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는 "이 모든 기저에는 2025년부터 급격히 변할 국제 역학관계 측면에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당선을 예측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일본 정부와 미국을 민주당·공화당 구분 없이 오직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만 생각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보다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일관계'를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강력히 대처할 이유와 당위성 또한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일뿐더러 현 정부를 지지해 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행태를 보면 왜 이렇게 순진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계와 국민과의 관계, 양쪽 모두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역시 우리와 척을 지고선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는 없다. 정부의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상호 작용을 한다"며 로즈노의 '연계정치이론(linkage theory)'이나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을 예시로 들었다.

박 교수는 "즉 자국민을 이해 못 시키는 그 어떠한 정치 행위와 정책은 쉽사리 진행될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는 그것을 치밀히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빌미가 될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