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진성준 "尹 파면 후 새 '정상 정부'가 협상하는 것"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추진…

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네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빨리 새 '정상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성준 의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선 미국을 향해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미국에 있어 '해방의 날'이 아닌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다"고 이어갔다.

한편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그 안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