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 토론회서 터져나온 "고용 지원 실효성 부족" 비판

성재민 노동연구원 실장 "1차적 사회안전망 수준에 크게 못미쳐"

'전국민 고용보험'에는 "자영업자에 필요성 無…충실한 논의 필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란 주제로 열린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최한 국정 토론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고용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새어나왔다. "유능한 정부"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고평가했던 토론회의 초반 발언들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란 주제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성 실장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노동 위기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가져올 충격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위축의 고용 충격, 노동시장 충격이 주로 취약층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불평등 충격, 코로나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인식이 얼마나 심대하게 기존 경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중장기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고용 유지 정책에 대해 "고용 유지 지원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이 없었던 집단에 일시적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대책에 주력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번 어려움이 코로나 퇴치 과정의 결과라 기업이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지원 수준에서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2~3개월 50만원 지급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1차적 사회안전망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한계가 있다"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야지, 평소 저소득 실질자를 위한 실업부조 수준의 지원금 설계로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도 상향조정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상황이 다른 경제충격과는 다른 성격을 고려하면 상한을 중위 임금 수준을 향해 좀 더 높이고 지원율도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상황 달라져? 간주할 수 없어"

청와대 등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효용성 있는 고용보험 혜택이 없어 가입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설계해 제공한다든지, 자영업자 본인에게 걸맞는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부분실업 급여를 설계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 고유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다"며 "또한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 임금근로 계층 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무조건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이상과 같이 내실있는 제도개혁을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가입대상으로 해서 보호할 것인가부터 사회보험 적용, 징수, 급여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충실한 논의를 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임시직 일자리 제공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청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3주년 성과를 강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유능한 정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위기, 한일 통상대란, 코로나19 대란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존감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포용과 개방, 혁신과 국제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대응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며 "이 모두 어느 국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명 중시 철학과 중앙-지방정부의 집중적 노력, 국내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는 8일에도 정치외교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약속'이란 주제의 특별강연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