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고집에 더 늦어진 원구성 협상, 추경도 순연되나

'법사위원장' 놓고 원구성 협상 평행선

6개 상임위 강행했지만, 더 늦어진 결과

주호영과 통화·만남 일정도 아직 없어

추경안 이견 커 6월 내 처리 불투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늦어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의 부재로 '협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법사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진 셈이다. '협치'가 화두였던 20대 국회 당시 원구성 협상이 6월 13일 완료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하다.

문제는 언제쯤 원구성이 완료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물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는 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 초선의원 중심으로 '차라리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칩거에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뜻도 완강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찾아가 상의하고 싶다"고 했었다.

6개 상임위 강제배정을 강행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태도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지난 1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한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이라며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했다. 합의의 데드라인은 딱히 정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상임위 강제 배분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원구성 협상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의 3차 추경안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구성 협상을 빠르게 마친 뒤 6월 내 추경안을 심사하고 7월에는 집행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도 늦지 않다"며 원구성 협상만 끝난다면, 6월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 세부내용을 두고도 이견 차가 커 합의까지는 넘어야할 고비가 적지 않다. 통합당은 "외국에서 입국한 격리자들을 수송한 버스기사 2,000명이 넉 달째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고, 대구에서 휴일도 반납하며 코로나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였던 간호사 3,200명도 위험수당 한 푼 받지 못했다"며 "3차 추경안에 이 예산은 쏙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각 대학이 자구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우선이며 대학생들에게 현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은 현금지원 등 등록금 보전 방안이 3차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의당은 국공립대 학생 85만원, 사립대 학생 112만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열린민주당도 대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