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7년 전 조국이 윤석열에 답 줘…'위법 지시에 이의제기는 의무'"

조국, 7년 전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 아닌 의무"

조해진 "추미애, 현 정권 비리 수사에서 윤석열 배제하고 쫓아내려 해

조국이 이미 답을 준 것…윤석열 수사권 간섭·박탈은 말이 안 되는 것"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찰 압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7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발언을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는 앞으로 전개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정해져 있다"며 "더 나아가 할 수 있으면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 쪽으로 가고 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이 총출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조 전 장관은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물론 7년 전에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 의원은 "지금 정권도 답을 줬다.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윗사림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윗사람을 처벌하고 아랫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 면책을 해줬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지금 정부"라며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명령·복종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감옥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다 문제가 될 텐데 총장도 공범이 될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이 정부의 새로운 규범, 뉴 노멀이다. 윤 총장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 감독은 하지만 수사는 절대 독립적으로 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장관이 총장을 통해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이유가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일이 간섭할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려 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