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임대차법 난동 수준의 입법...부동산 시장 혼란 온다"

"적당한 말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법치주의 파괴

부동산 실패 국민에 화풀이…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으로 잡아야…시장 원리 반해

장외 투쟁 배제 안해…국민들 분노 폭발, 저항 시작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부동산 관련 임대차법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하다. 저도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과정을 요약하면 민주당이 회의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고 소위 회부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수정안 배부도 직전에야 해 무슨 수정안이 나왔는지 몰랐다.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망이만 두드리고 간 것"이라며 "아마 하도 다급하니까 부동산 폭등에 대해 뭐라도 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까지 22번 했던 부동산 정책이 전부 실패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국민들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지금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는 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이며,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주 원내대표는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지 잡기하듯이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것"이라며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당이 앞서 제시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에 대해 " 지금 전 세계 큰 도시들은 소위 고밀도 개발 고층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3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복합용도지구를 지정·노후 공공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것에 공급해 수요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대해 일각에서 강경 투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워낙 열세고 민주당이 저리 무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취지와 의회민주주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일부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국회에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지금 전국에 폭우 피해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름류가철이라는 부분도 있다. 장외 투쟁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 동원돼야 하기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네 것이냐' 실검 챌린지, 신발 던지기를 비롯해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국민들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고민하되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방식보다는 SNS·전국 순회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