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랑제일교회 겨냥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공권력 대응 부족해 구멍 생기면 국민께 면목 없어"

서울시에 방역 방해 행위 대한 엄중한 법집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끝내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에 서울사랑제일교회 발(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를 거부하며 방역당국과 대치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듯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 위치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다.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대책 및 방역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확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여부, 중환자실 등 병상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

그런 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서 대행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방역 구멍' 비판을 의식한 듯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과 검찰 또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