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힘으로 깨부순 국회 원칙…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사법기구들 청와대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법사위원장 여당에
현명한 결단 기대할 것…함께 힘과 지혜 모을 수 있기를 기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횡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에게 거는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며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분들이 핵심·열혈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1야당을 앞다퉈 공격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협의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코로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며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 와중에 '재난 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선 안 되고 '재난 구호금 10조원씩 100번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동적 구호가 스며들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원칙 있는 협치'를 일성으로 강조했는데 정치부 기자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냐, 원상회복 시킬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라'고 화답한만큼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할 것"이라며 "176석 정당의 횡포를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고 야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에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4개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 환영하고 야당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지만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사법기구를 감독해야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사법감시 특위를 별도로 둘 것을 제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