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깜깜이 된다…여야, 비공개 합의에 '비난'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 합의

후보자 신상털기 반복에 개선 필요성에 공감

두차례 개각 앞둔 시점…청문회 부담 줄까

"공적 검증 거치지 않겠다는 것" 비난도 거세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감했다고 했다. 한 수석은 "시한까지 얘기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합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이르면 이달 말 예상되는 개각과도 무관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두 차례 개각을 시사했는데, 1차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을 대상으로 2차는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 "청문회 기피현상이 있어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바뀐다면 정부여당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청문회' 후폭풍을 겪은 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주장해왔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데 대한 비난 목소리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에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