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기준 논란…정세균 "확진자 수만 고려하지 않아"

"60대 확진자 수·중증 환자 병상 여력 등도 감안"

"전문가가 고민한 결과물…정부 조치 믿어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11월 29일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며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실 줄 안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방역과 국민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 유행은 중환자 비율이 적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이에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민한다. 현재 금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정부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믿고 따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며 일각에서 2.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