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잃어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혹이 윤석열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요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 중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총장과 만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계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이 사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법원부터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법부와 준 사법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상식수준에 맞는지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야 하고, 범죄라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선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이자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서 한편으로 가느다란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죄가 안되는 것도 죄가 되도록 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 선배 입장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질서,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이 독립성을 지켜가며 흙은 흙이고,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