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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배' 김기현, 김오수에 쓴소리 "檢,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


입력 2021.06.15 03:35 수정 2021.06.14 22:0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국민 신뢰 잃어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혹이 윤석열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요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 중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총장과 만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계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이 사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법원부터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법부와 준 사법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상식수준에 맞는지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야 하고, 범죄라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선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이자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서 한편으로 가느다란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죄가 안되는 것도 죄가 되도록 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 선배 입장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질서,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이 독립성을 지켜가며 흙은 흙이고,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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