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공급망 강화 정책 韓경제 발판 삼아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정책 당국의 WTO 개혁 등 룰 개편 대응 등 노력 필요

미국의 분야별 ATP 수입 한국과 중국 비교.ⓒ한국경제연구원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당분간 다자간 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14017호)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이하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decoupling)가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경연은 미국이 향후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특히 R&D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생산 ATP 중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 지연된 개혁과제를 이행하여 국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은 미국이 WTO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