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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토> 국회 정무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정순섭(왼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기간은 5월 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
배진교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기자회견 하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의 리뷰 제도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도한 리뷰 경쟁 방지, 대가성 리뷰 작성 금지, 허위 리뷰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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