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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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