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존재이유 증명 못해…방역 정치적 자화자찬"

방역대책 전문가 간담회서 "빠르게 백신 개발‧공급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최소 3배 이상 이뤄져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다.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계획도 연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방역에 대해 상당히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델타변이로 인해 접종을 다 마친다고 해도 집단 면역보다 변이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개발사들이 신속하게 임상시험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해 국민들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올해 분까지 2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의 약 22% 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이뤄져야만 그분들이 숨을 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88%에게 보편적인 지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했다"면서 "실제 피해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 부담이 국민 전체에 고스란히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방역 실패가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면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섰고,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면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은철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없을 때 마련된 안"이라며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다. 불필요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하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중구 회장은 "거리두기가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며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되겠나.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