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6% 증가율 예상했는데 더 빨라”
통화정책 정상화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 방안을 시사했다. 연소득이 넘는 대출이나 차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가 직면할 수 있는 대출 피해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은 “저희가 연초 6% 수준의 가계증가율을 예상했었는데,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올해 최대한 갭을 메꿔야 어떤 위험이 와도 충격을 훨씬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정책 방향의 긴축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 할 계획”이라며 “결국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지금처럼 빌리지 않아도 될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축 모드에 돌입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취약 차주들이나 저소득자의 대출을 거절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대출 절벽 보다는 대출 한도를 줄여서라도 차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정책 당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확실히 뿌리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 대출과 차입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경제 건전성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지난해와 달리 정책모기지, 집단 대출 등 실수요 성격의 가계부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시경제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하고,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생기지 않게 촘촘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